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69호

개정이유 — 희귀질환의 지정 기준 중, 지정시 활용되지 않는 기준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질환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과「희귀질환관리법」제14조제4항 신설(’19.4.30.)에 따라 동일 내용을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1. 가희귀질환 지정 기준 중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삭제「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 삭제
2. 나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중복조항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삭제
3. 다「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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