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9호

개정이유 —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비목이 개편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와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대상에 정보보안비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보보안비를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및 회계연도 시작 전 관서운영경비 교부 대상 경비에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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