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호

개정이유 — 최근 원자재가 상승ㆍ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급 지급 한도를 높여 국내 건설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1. 가선급 지급 한도 확대안 제40조제1항제15호

   1)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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