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4호

개정이유 —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 및 출납정리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20호, 2015. 9.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산림조합이 국고금 수납기관에 포함(대통령령 제23163호, 2011. 9. 29. 공포, 2011. 10. 5.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240호, 2011. 10. 4. 공포, 2011. 10. 5. 시행)됨에 따라 납입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1. 가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안 제28조제2항

   한국은행은 수입금이 수납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납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1월 2일 수납된 수입금이라 하더라도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이 속한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도록 함.

2. 나출납정리기한 연장안 제34조제2항 등

   1월 15일로 정하고 있는 출납정리기한을 1월 20일로 연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3. 다별지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별지 제5호서식 등

   2011년 개정한 국고금 관리법령에 따라 납입고지서, 납부서, 독촉장 서식에 산림조합을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고금관리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