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74호

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법률 제18857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하는 내용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1. 가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통보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등 명시안 제2조
2. 나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명시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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