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73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사회변화, 기술혁신 및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공지식 뿐 아니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소단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관심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필요 부분만 선별하여 수강하는 등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높이고, 세부 전공 분야 이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단위 학위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국내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교육과정과 연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간호 인력 부족을 확충할 수 있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의 한시적 확대를 연장하고자 함 지방대학 특성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을 개선하여 정원 내 일반편입학 여석 배분 시, 총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배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개별 기준 파목제1호를 편입학의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은 적용하지 않고자 함

1. 가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제1항 신설)안 제19조의2

   1)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은 학칙, 학사운영규정 및 지침 등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2)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생의 학습권 선택 보장 및 세부 전공 분야의 이수부담 감소를 위해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

2. 나소단위 학위과정의 성인학습자 활용 가능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2항 신설

   1) 시간제등록 학생 등 성인학습자는 해당 학교 수업을 등록·이수할 수 있으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여,

   2) 대학이 정규학위과정의 학생 뿐 아니라 성인학습자에게도 양질의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3. 다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3항 신설

   1)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 발급 여부·발급 형태 등은 대학마다 상이한 상황으로,

   2) 대학의 장은 학생의 소단위 학위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의 형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4. 라소단위 학위과정과 관련한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연계 과정 운영 및 과정 명칭 관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제4항 신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 바,

   2)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계한 과정 운영 수요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5. 마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대학 내 또는 국내 다른 대학 간 학부와 대학원 간 연계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 개정
6. 바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100분의 30까지 학사 편입학 할 수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간 연장별표1 제2호
7. 사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학을 허가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4 파목제1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