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4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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