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912호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공공연 보유기술의 이전안 제2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1) 공공연 기술이전 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 등 제약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기술 특성,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도, 통상실시, 전용실시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2) 공공연 보유기술에 대한 균등한 이용 기회 보장을 위해 기술이전 신청 접수 시 기술의 제목과 개요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고, 다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이용자를 결정

2. 나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안 제32조 제1항

   1) 기술평가 활성화 및 신규 평가기관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평가기관 지정 시 필요한 전문가 인력요건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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