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6

개정이유 —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 개정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안 제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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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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