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5

개정이유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안 제3조제1호 신설

2. 나‘관계중양행정기관’에 조달청, 경찰철,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추가안 제4조
3. 다‘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을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4. 라

   공공기술의 이전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통상실시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허락 시에는 기술의 내용을 15일 이상 사전 공지하도록 함안 제26조

5. 마

   창업기업 지원 내용 및 절차,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처분, 창업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겸임·겸직 등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명시안 제26조의3 신설

6. 바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수탁 업무에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 관련 업무 추가안 제43조 제6호 신설
7. 사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 기술분야 전문인력 요건을 이공계 분야로 확대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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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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