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90호

개정이유 — "15년 정부R&D 연구노트 활용사업이 특허청에서 과기부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 령」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발명진흥법」일부 개정안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후속으로「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1. 가

   (조문 삭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 5(연구노 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및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나. (별표 및 별지 삭제)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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