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에 원활한 수사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해양경찰 분야의 첨단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잠수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장 4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면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정하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4명(경감 8명, 경위 9명, 경사 12명, 경장 50명, 순경 8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5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원 1명(순경 1명)을 지방해양경찰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급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8명(순경 8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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