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544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제명과 용어가 변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법률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 정비함

1.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2. 나

   근거 법령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3. 다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법률 제2조제2항→법률 제2조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