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2-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조사3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8명, 관리운영9급 2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69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 조정하였던 세관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을 종전의 직급(8급 10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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