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19호

개정이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공포, 2023. 2. 28, 시행)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등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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