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345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3247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2022. 2. 22, 공포ㆍ시행)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산동물전염병 지정·고시,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 살처분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지정·고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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