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 우려되는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령」 서식 상 위반행위의 가중처분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일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의 처분 차수 적용기준과 차수 계산에 포함되는 행정처분의 기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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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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