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9호
개정이유 — 2015.7.24. 폐지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
주요내용 — 2015.7.2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로 동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인가지침이 사실상 실효되었으므로, 동 규정들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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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8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