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99호

개정이유 — 현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내 허용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밖에 산림휴양·치유에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되는“치유의 숲”을 허용시설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1. 가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 내“치유의 숲”설치 허용안 제14조제3항제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설치를 허용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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