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50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2. 나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3. 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4.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5. 마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