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9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나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고지 및 안내서 수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가 고지된 안내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양수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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