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0호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양하고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2020.2.18.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3조

2. 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무로 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명칭을 정정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함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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