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3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안 제6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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