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74호

개정이유 —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이 개정·공포(‘22.11.15.)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필요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5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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