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및 간호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5퍼센트(상이 7급 보상금은 9퍼센트)인상하고, 보상금 인상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도 연동하여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의 월지급액을 각각 4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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