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산림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채석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임업직불제 정책 등 산림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등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1명, 8급 1명)을 산림청으로 재배정하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며, 산림교육기획 총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 1명)과 지방산림청 등 소속기관 정원 11명(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고,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분장하던 산림일자리 정책 등의 업무를 산림복지국장이, 산림복지국장이 분장하던 도시숲·정원·산림경관 등의 업무를 산림보호국장이 분장하도록 각각 조정하며,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31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관리의 책임성 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에 신설되는 산림재난통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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