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84호

개정이유 — ㅇ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규정 폐지(「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2.9.27. 공포, ’23.3.28.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1. ○법률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정리

   현행 제21조, 제23조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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