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41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재무 건전성의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5호

   ？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