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2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공여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령 별표1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5개 읍·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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