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82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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