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20호

개정이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중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지정해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3.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지정해역의 지정 및 고시 등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지정해역의 지정 및 고시 등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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