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69호

개정이유 — 법 개정(‘22.6)에 따른 하위법제때마련으로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농산물 이력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 및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농산물 이력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7조의 2 신설)안 제47조

   1) 이력정보의 공개는 공개에 동의한 자로 하고, 공개 범위(목록)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으로 정하는 등 공개 대상과 목록을 구체화

   2) 인터넷 등 농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방법(수단) 구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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