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131호

개정이유 —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어업자등 또는 양식업자등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어업면허증등을 압류한 후 보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어업허가 내역 및 관련자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삭제, 제2항·제3항 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 ㅇ수산관계법령(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위반행위 발견시 서류압류 조치 및 보관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제3조제1항

   및 보관증 서식(별지 제1호서식) 삭제

3. ㅇ제3조제1항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3조제2항·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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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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