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30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1. 가어구 사용량 초과 적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2. ㅇ

   수산업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구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 마련

3. 나위반행위 보고의무 현실화안 제3조
4. ㅇ

   해양경찰청이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내용 송부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해경 업무 체계에 맞는 보고 서류 반영 및 보고기관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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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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