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3호

개정이유 — 동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관련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1. 가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 및 과잉행정 방지 관련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별표 I. 제1호 및 제2호
2. ㅇ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서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개정
3. 나어업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 장치 마련제11조제3항
4. ㅇ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처분내역을 수협에 통보토록 규정
5. 다양식면허구역 외 양식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나목 표의 제2호
6. ㅇ「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구분하여 처분토록 규정
7. 라면허어업 및 면허양식업 종사 어선 「어선안전조업법」 적용 근거 마련별표 II. 제1호마목 신설
8. ㅇ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적용토록 규정
9. 마구획어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해기사면허 포함) 기준 강화별표 II. 제2호가목 표의 제30호
10. ㅇ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30일, 3차 45일 (개정)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11. 바단속기관의 행정처분 의뢰 근거 신설제3조제1항 및 제2항
12. ㅇ해양경찰의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행위를 일관되게 유지토록 규정
13. 사

    행정규칙 조문 오기 및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2？3？5？6？7？8？9？10？11？1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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