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8.31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31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8.3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31 ~ 10.01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31 ~ 09.13 | 시행 |
| 08.31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31 ~ 10.10 | 시행 |
| 08.31 | 대통령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31 ~ 10.10 | 시행 |
| 08.30 | 부령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30 ~ 10.10 | 시행 |
| 08.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30 ~ 10.10 | 시행 |
| 08.30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30 ~ 10.10 | 시행 |
| 08.29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09.13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8.29 ~ 10.08 | 시행 |
| 08.29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9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9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9 ~ 09.10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경호처 | 08.28 ~ 10.12 | 시행 |
| 08.28 | 부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8 | 시행 |
| 08.28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8 ~ 10.08 | 시행 |
| 08.27 | 부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27 ~ 10.08 | 시행 |
| 08.27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8.27 ~ 08.30 | 시행 |
| 08.27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27 ~ 08.30 | 시행 |
| 08.27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7 ~ 10.08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8.2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8.27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7 ~ 09.10 | 시행 |
| 08.27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7 ~ 10.08 | 시행 |
| 08.24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4 ~ 08.29 | 시행 |
| 08.24 | 부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4 ~ 10.0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4 ~ 10.0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8.24 ~ 10.04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부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대통령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4 ~ 09.13 | 시행 |
| 08.24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4 ~ 10.04 | 시행 |
| 08.23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8.23 | 부령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3 ~ 08.27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23 ~ 09.03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3 ~ 10.02 | 시행 |
| 08.23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23 ~ 10.02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22 ~ 09.10 | 시행 |
| 08.22 | 부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2 ~ 10.01 | 시행 |
| 08.22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22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8.21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1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21 ~ 10.01 | 시행 |
| 08.21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1 ~ 10.01 | 시행 |
| 08.21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1 ~ 10.01 | 시행 |
| 08.20 | 부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10.01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20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20 | 부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0 ~ 10.01 | 시행 |
| 08.20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0 ~ 10.01 | 시행 |
| 08.20 | 부령 | 소방시설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20 ~ 10.01 | 시행 |
| 08.20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0 ~ 10.01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20 ~ 10.01 | 시행 |
| 08.20 | 대통령령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20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7 ~ 09.27 | 시행 |
| 08.17 | 부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7 ~ 09.27 | 시행 |
| 08.17 | 부령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7 ~ 09.27 | 시행 |
| 08.17 | 부령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7 ~ 09.27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7 ~ 09.27 | 시행 |
| 08.17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17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7 ~ 09.28 | 시행 |
| 08.17 | 대통령령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7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17 ~ 09.27 | 시행 |
| 08.16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8.16 ~ 08.21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8.16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6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6 ~ 08.20 | 시행 |
| 08.16 | 대통령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16 ~ 09.27 | 시행 |
| 08.16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16 ~ 09.27 | 시행 |
| 08.14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4 ~ 08.24 | 시행 |
| 08.14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4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4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4 ~ 09.27 | 시행 |
| 08.14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8.14 ~ 08.24 | 시행 |
| 08.13 | 부령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8.13 ~ 09.27 | 시행 |
| 08.13 | 부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3 ~ 09.27 | 시행 |
| 08.13 | 대통령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13 ~ 09.27 | 시행 |
| 08.13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3 ~ 09.27 | 시행 |
| 08.13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13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8.13 | 대통령령 |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8.13 ~ 09.27 | 시행 |
| 08.10 | 부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0 ~ 09.19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10 ~ 09.19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10 ~ 09.04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10 ~ 09.19 | 시행 |
| 08.1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8.10 ~ 09.20 | 공포 기록 없음 |
| 08.10 | 대통령령 |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8.10 ~ 09.19 | 시행 |
| 08.09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09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8.09 | 부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9 ~ 09.18 | 시행 |
| 08.09 | 대통령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9 ~ 09.18 | 시행 |
| 08.08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대통령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8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8.08 | 부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부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림청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부령 |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8 ~ 09.17 | 시행 |
| 08.08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8 ~ 09.17 | 시행 |
| 08.07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7 ~ 09.17 | 시행 |
| 08.07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8.07 ~ 08.14 | 공포 기록 없음 |
| 08.07 | 대통령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8.07 ~ 09.17 | 시행 |
| 08.07 | 대통령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8.07 ~ 09.17 | 시행 |
| 08.06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8.06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8.06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6 ~ 08.16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6 ~ 09.17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 국방부 | 08.06 ~ 08.09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 국방부 | 08.06 ~ 08.09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8.07 | 시행 |
| 08.06 | 대통령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6 ~ 09.17 | 시행 |
| 08.03 | 대통령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8.03 ~ 09.12 | 시행 |
| 08.0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8.03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8.03 ~ 09.14 | 시행 |
| 08.03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8.03 ~ 09.12 | 공포 기록 없음 |
| 08.03 | 대통령령 |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8.03 ~ 09.12 | 시행 |
| 08.02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대통령령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2 ~ 08.22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8.02 ~ 08.09 | 시행 |
| 08.02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8.02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2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8.02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2 ~ 08.07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8.01 ~ 09.10 | 재예고반영 |
| 08.01 | 부령 |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8.01 ~ 09.10 | 시행 |
| 08.01 | 대통령령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8.0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8.0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8.01 ~ 09.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