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275호

1. 가문화재위원 연임 제한 설정안 제2조 제3항
2. ㅇ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
3. 나임기만료 시 기존 위원 지위유지 규정 신설안 제2조 제4항
4. ㅇ임기 만료된 이후 차기 위원회 구성 전까지 위원 지위 연장
5. 다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등 효력 간주 조항 삭제안 제9조 제목, 제2항
6. 라위원 제척·기피 기준 강화안 제10조 제1항 제1,2,3호, 제3항
7. ㅇ

   위원과 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도 포함

8. ㅇ위원이 속한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범위를 법인(상근 혹은 비상근 임직원 포함)으로 구체화
9. ㅇ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 의무화
10. 마위원 해촉 기준 강화, 신설안 제12조 제3,4,5,6,7호
11. ㅇ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근거 설정
12. ㅇ법령 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분리·폐지)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13. ㅇ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14. ㅇ자진 사퇴하는 경우 해촉 사유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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