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69호

개정이유 —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8. 17. 시행)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절차 준수의 신고를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영문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영문 별지 서식 마련 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 의무의 주체에 외국인 등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영문 서식을 마련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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