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09-05
- 시행
- 2018-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9명(6급 2명, 7급 1명, 8급 7명, 9급 19명)을 행정직군 정원 17명(8급 3명, 9급 14명)과 기술직군 정원 12명(6급 2명, 7급 1명, 8급 4명, 9급 5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일부 직급 정원 28명(6급 7명, 7급 5명, 8급 5명, 9급 1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부경대 사무국장 직위를 지정 해제하고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직렬을 조정하며,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렬 조정
국립 대학의 운영 지원을 위해 8급 공무원 5명을 새로 늘리고, 퇴직으로 빈 자리나 변화된 행정 수요에 맞춰 일부 직급(28명)의 직렬을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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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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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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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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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09-05
- 시행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