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02호

개정이유 —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법률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1. 가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별표2
2.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18.6.12.에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3. ○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임)

4. 나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5. ○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법이 시행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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