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2026-10-11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

개정이유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사업자가 여러 번 또는 장기간 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호 나목

변경 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변경 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내리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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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기타 자료제2026-69호(「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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