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1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공포, 2018.12.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수교육, 시설기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안 제7조, 제8조, 별표1, 별표1의2
2. 나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안 제12조의4

   1)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 등을 반영하여 시설 및 장비기준현실화

3. 다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1) 국민의 안(眼) 건강을 위해 안경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

   2)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4. 라보수교육 이수 기준 강화안 제18조

   1)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함

   2)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807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기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322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731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안경업소 시설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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