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8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하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절차’ 이외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과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암환자) 대상 약제 처방·투여 범위가 별표1제3호가목(2)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의 사용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도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안 제1조의2 신설, 별표 1 제1호가목 삭제
2. 나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심의 절차 마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10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3. 다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 마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4. 라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한 심의기관 확대 등(안 별표 1 제3호가목(3))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 투여에 대하여 심평원장의 사후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심의기관에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를 포함

5. 마‘치아우식증’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치아우식증(충치)’로 개정안 별표2 제3호 라목
6. 바‘이의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치료재료 평가신청서 변경 및 일부 내용을 상세하게 변경하여 개정안 별지 제16호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829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40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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