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8호
개정이유 — - 의료기관 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상급병상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명확히 하고 아동·산모의 감염 우려에 따른 1인실 선호 등을 고려하여 아동·분만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보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시 진료정보교류 규정안 제6조 3항
- 나체계적인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4항
- 다상급병상 이용시 비급여 비용 명확화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 추가안 별표 2제4호가목
- 라회송료 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회송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아동 및 분만 병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중계시스템 도입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의뢰)나 다시 돌려보낼 때(회송) 진료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돕는 '중계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3항
변경 전
요양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하는 경우에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의뢰 또는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의 정보를 의뢰 또는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뢰 및 회송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의뢰', 치료를 마친 환자를 원래의 의료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회송'이라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6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