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8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의 범위,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지정방법·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안 제44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규정함

2. 나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안 제44조의3,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을 정함

3. 다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안 제44조의4, 별표 8의3

   교통안전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

4. 라고유식별번호 처리 가능 사무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추가안 제47조의2
5. 마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업무 및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
6. 바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별표9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교통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