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4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 가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9조제3항제8호 신설

   매립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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