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3호
개정이유 —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야영장 안전 및 위생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의 형태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야영장업 등록 시 전기, 가스, 수질 등에 대한 점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안 제2조 제2항, 제4항
- 나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안 제18조 제6항
- 다야영장의 화재, 전기, 가스, 수질 등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이외에 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안 별표 7
- 라전기·가스 및 수질검사 등 사전확인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관련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강화
야영장의 화재 예방, 전기 및 가스 사용, 수질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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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야영장업 등록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확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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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안전교육 관련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보험 가입이나 안전·위생 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6개월~1년) 내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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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LPG와 같이 압축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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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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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9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