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91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시험기관 인정을 삭제하고, 외모상 흉터가 생긴 경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을 통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놀이시설 바닥재의 중금속 등 검사가 환경부로 이관(’17. 1. 1.)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요건에서 시험기관 인정 부분을 삭제제5조
2. 나혹한 등의 기후적 요건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물이용놀이기구에 대한 검사를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조, 제8조
3. 다정기시설검사 기간 연장 및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제8조

   1)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간’에서 ‘2개월간’으로 변경

   2)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한 경우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직전 검사 합격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함

   3)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외에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합격판정일’로 함

4. 라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와 방법 규정제8조의3
5. 마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제13조

   및 외모상 흉터에 대한 보험배상액의 남녀기준 통일(별표 7)

6. 바그 외 용어 및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81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820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v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8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계획(최종수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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