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4호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 2011.8.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는 활동을 하게 하고자 함

1. 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2011.5.30 공포)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
2. ○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3. ○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4. ○중대사고시 자료제출 기한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통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장에게 이양안 제14조제2항, 제3항
5. ○자료 제출?보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안 제15조제2항
6. ○과태료의 할증·할인에 관한 사무 이양안 제18조제2항
7.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권한 위임 조항 삭제안 제16조
8. 나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9. 다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별표 2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