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10호
개정이유 —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18.3월)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과징금 상한금액 규정안 별표2 제1호나목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상한액 상향
소관 부처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1호 나목
변경 전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등의 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3
- 예고 종료2018-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